법령2 커머스 플랫폼 개발 전 알아야 할 법적 요구사항 한국에서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거래 기록을 어떻게 보존할 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 등 법률로 정해진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서비스의 DB를 설계하면 나중에 설계를 갈아엎어야 할 수도 있기에 개발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그러한 법적 의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본 글은 개발자 시점에서 정리한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조항 인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시에는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글 작성 시점(2026년 5월) 이후의 변경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 구분법령에서는 커머스 플랫폼의 관계자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 2026. 5. 21. 의료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경우 신경써야 할 법적 요소들 검토 요즘 병원들은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있어 병원 내에 서버시설을 구축하여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가 대중화되고 서버 시설 구축과 운영 인력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료 데이터는 민감 데이터이므로 이를 병원 내부가 아닌 클라우드나 외부 장소에 보관하려면 특정한 시스템과 기술적 보안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 데이터(전자의무기록)를 병원 외부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 지켜야 할 법적 요소들에 대해 개발자의 시선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본 글은 개발자 시점에서 정리한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조항 인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5. 3. 13. 이전 1 다음
